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기 - 절차 1. 관할과 신청서(이유서) 작성 2. 출석조사 3. 심문회의 4. 판정서의 송달과 판정서의 구성 각양각색의 해고사건을 접하면서 문득 '사람은 평생에 해고를 몇이나 겪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든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를 반복하여 겪는 일은 드물 것이다. 해고는 인생에 간헐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근로자로서는 매우 낯설고 불편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내가 신청할 자격이 안 된다면 각하를 하게 된다. 반면, 자격요건이 된다면 즉, 신청 요건을 충족을 충족한다면 해고가 부당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제신청은 기각이 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인용이 된다. ▶ 2017/07/05 - [노동위원회-부당해고 구제신청].. 더보기 임금체불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 최근 이언주 의원의 이른바 '막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이언주 의원의 발언과 유사한 발언을 예전 새누리당 시절 당시 대표인 김무성 의원 역시 같은 발언을 한 바 있었다. 이런 발언들을 들으면 일반시민으로서 드는 허탈감뿐만 아니라 노무사의 입장에서 발언의 법적 의미를 생각하게 된다. 1. 임금체불은 채무불이행의 문제뿐만이 아니다.일반 대중의 인식에는 사업장에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이 있으면 "돈을 떼였다"라고 인식하게 된다. 위의 두 국회의원의 발언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임금체불은 기본적으로 민법의 관점에서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게 된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채무)을 지급하지 .. 더보기 2018년 최저임금 1. 최저임금의 의의와 개념 2. 2018년 최저임금의 적용기간 3.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4. 최저임금 미달여부의 판단방법 (1) 시간급·일급의 경우 (2) 월급제의 경우(주휴수당의 문제) (3) 비과세 항목과 최저임금의 문제 5. 최저임금과 실업의 문제 길을 가다 동네 꼬마들에게 "은행의 이자가 올라가면 어떻겠니?" 라고 물어보면 꼬마들은 하나같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 온다. 그러나 중장년층에게 금리인상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왜 이렇게 양쪽이 다른 반응을 보일까?그것은 동네 꼬마들의 경우에는 저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금리인상이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액이 상승하니 그런 대답이 나오는 것이고,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차입자의 입장에서 금리의 인상으로 대출이자가 .. 더보기 사건사례: 원직복직 명령 대응사례 1. 당사자개요 2. 구제신청에 이른 경위 3. 주요쟁점사항 (1) 쟁점-1: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2) 쟁점-2: 회사측의 원직복직명령 4. 사건의 진행과정 5.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접수와 사건의 결과 해고를 당한 뒤에 뜬금없이 회사로부터 다시 회사로부터 복귀하라는 내용의 문자나 '원직복직명령서'가 날라오는 경우가 있다. 회사가 이렇게 근로자를 굳이 해고한 뒤에 다시 복귀하라고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원직복직명령서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1. 당사자개요 본 사안의 근로자(신청인)는 2015. 9. 15. 인터넷 채용광고를 통해 회사에 입사지원을 하였다. 그리고 3일 뒤인 2015. 9. 18. 면접이 있었고 2015. 10. 1.에 회사에 취업을 하였다. 당시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업무는.. 더보기 해고와 사직 1. 근로관계 종료의 종류 2. 해고와 사직 3. 해고와 사직의 구별 4. 비진의 의사표시와 권고사직 5. 사용자는 왜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요구할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은 세 가지로 나뉘어 질 수 있다. 하나는 "이 사건 사용자가 ○○○○. ○○. ○○.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혹은 "이 사건 근로자의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하(기각)한다"라 나뉘어 질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취지는 노동위원회에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원직복귀 명령 혹은 금전보상 명령을 해달라는 것에 있다. 이때 ▲근로관계의 종료사유가 해고이고 해고가 부당하다면 신청인(근로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게 되고, 근로관계.. 더보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기 - 요건 1. 심판청구요건 2. 신청인 적격 3. 피신청인 적격 4. 대상적격 5. 신청의 이익 6. 심판청구 기간 7. 그 밖에 사항 8.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기 9.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유의사항 1. 심판청구요건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제28조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제1항) 구.. 더보기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1. 노동위원회란 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이나 기간제법 등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이나 차별시정 신청사건을 심판하고, 노조법에 따라 노동쟁의를 조정하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심판하며,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다양한 권한을 수행하는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중앙노동위원회 청사 내부 모습) 일반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노동위원회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①사업주에게 해고를 당한 뒤에 노동청에 찾아간다 → ②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이야기를 듣고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고 지시한다. → ③근로감독관은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권유하거나) 근로자에게 취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건을 종결처리한다. 위의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